해운정책

소개글

해운정책

목차

1.서론

Ⅱ. 주요 해운국 주요 해운국 (자료 : http://www.unctad.org)
1. 일본의 해운정책
2. 중국의 해운정책
3. 미국의 해운정책
4. 노르웨이의 해운정책
5. 영국의 해운정책

Ⅲ. 한국의 해운정책
1. 외항해운정책
2. 선원정책
3. 국제해운협력
4. 주요 해운국의 해운정책과 한국의 해운정책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해운산업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국가경제를 지원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한 기능 정봉민․마문식․이호춘, 해운․항만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 200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중요성
① 해운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수송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
② 해운이 없었다면 국내 대표산업이라 할 수 있는 조선․제철 산업 등의 발전이 어려웠을 것임
③ 국내 많은 산업들은 수출을 전제로 발전→해운산업의 뒷받침에 의해 가능.
④ 비상시 선박․선원의 전력화를 가능케 함.
⑤ 국가 경제 및 기술수준의 상징임

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수출입문제의 99.7%가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데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해운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육성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내지 개입이 최소화되었으며, 안전․환경 등의 공익적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불개입원칙은 세계무역의 기본 규범인 세계무역기구의 자유경쟁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한국의 해운 산업이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정부의 불개입정책은 자칫 한국해운산업의 쇠퇴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부개입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의 해운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외항해운산업의 동향을 살피자면 삼국 간 수송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채산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채산성 개선으로 인한 높은 금융비 부담, 채산성의 연도별 등락이 심함으로 인한 경영의 안정성 낮음, 선복량 증가세의 가파름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 등의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키 위한 정책의 수립, 그리고 시행키 위해 주요 해운국의 해운정책과 현 국내의 해운정책을 제시하고 비교하여 결론부분에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가 되기 위한 국내 해운정책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Ⅱ. 주요 해운국 주요 해운국 (자료 : http://www.unctad.org)
1. 그리스, 2. 일본, 3. 독일, 4. 중국, 5. 미국, 6. 노르웨이, 7. 홍콩, 8. 한국, 9. 대만, 10. 영국 (2003년 기준)
위 국가 중 일본, 중국, 미국, 노르웨이의 해운정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maf.go.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mi.re.kr/)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oti.re.kr/)
UNCTAD 홈페이지 (http://www.uncta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