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론적 배경 ······································· 3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및 일반적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 및 배경


Ⅱ. 본 론

1. 적용대상 ·········································· 5
1) 수급자 선정기준

2. 급여의 종류 ·········································· 6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3. 급여의 재원 ·········································· 8

4. 전달체계 ·········································· 9


Ⅲ. 결 론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0


Ⅳ. 참고문헌 ··········································· 11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및 일반적 특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 특징
첫째,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기초로 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정책대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의 성격이 빈민 통제적이고 치안 유지적인 전통적 구빈법하의 제도가 아니라, 인도주의에 입각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장제도이다.
둘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성격이 프로그램 규정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권리가 법적 권리 가운데 구체적 법적 권리인지 아니면 추상적 법적 권리이지만 아직은 구체적 권리가 아닌 추상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셋째, 범주적 공공부조제도(categorical public assistance)가 아닌 일반적 공공부조제도(general public assistance)로 전환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demogrant)를 철폐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획재정부. 2008 나라살림 예산개요.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www.moleg.go.kr/main/main.do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w.go.kr/blss/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7883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http://cafe.naver.com/tpqjs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