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글

금년 4월에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책 해결방안을 가지고 작성한 레포트 발표자료입니다.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아동학대의 정의 및 실태
1. 아동학대 정의
2. 실태

Ⅱ. 아동학대 대응 방안
1.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
1)아동복지법
2)가정폭력방지법
3)기타 아동학대 관련법
4)건강가정기본법
2. 아동보호전문기관
3. 아동학대예방 협력체계
1)행정기관
2)사법경찰
3)의료기관
4)교육기관
5)법률기관
4. 아동학대 대응책의 구체적 진행
1)업무 진행도
2)구체적 프로그램 예시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2)운영상의 문제점
3)인식상의 문제점
2. 개선 방안
1)제도상의 개선방안
2)운영상의 개선방안
3)인식상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의 정의 및 실태
1.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아동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혹은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성학대에 관한 내용은 다음 조에서 발표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및 방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신체학대는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로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을 입히거나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처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서학대는 언어적, 정서적, 심리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로서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신체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등이 있다(이원숙, 2007: 204~209).
2. 실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93~97)
2006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상담신고전화를 통해 접수된 상담신고건수는 전체 8,903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는 6,452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하였고, 일반상담 건수는 2,451건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하였다. 2005년과 비교해볼 때, 상담신고건수는 8,000건에서 8,903건으로 약 11.3% 증가하였고,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도 5,761건에서 6,452건으로 약 12% 증가하였다.
아동학대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6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판정된 5,202건의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방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유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이원숙, 2007, 『가족복지론』, 학지사.
허남순 외, 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이종화, 2007,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임상사회사업연구 제 4권 1호」,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보건복지부, 2007, “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건강가정기본법.
http://dic.naver.com/?frm=nt(네이버 백과사전)
http://gonews.freechal.com/common/result.asp?sFrstCode=012&sScndCode=003&sThrdCode=000&sCode=20080428151141650(고뉴스 2008년 04월 28일 뉴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4291821071&code=940100(경향신문 2007년 04월 29일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111548472&code=940100(경향신문 2008년 04월 11일 기사)
http://news.empas.com/show.tsp/cp_ed/20060614n06159/?kw=Ae°e%20& http://korea1391.org(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childabuse.or.kr(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예방사업)
http://www.mapo1391.or.kr(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0430002726&subctg1=&subctg2(세계일보 2008년 05월 01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