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에 대한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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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금산분리의 의미
2. 금산분리제도 내용
3.금산분리의 이유

본문내용

Ⅱ.본론

1. 금산분리의 의미
금융자본(예를 들어 은행)이나 산업자본(예를 들어 일반 기업)이 상대방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통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약칭하여 ‘금산분리’라 한다. 영어로는 이를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라 한다. 금산분리 원칙이 작동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함으로써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고, 동시에 재벌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2. 금산분리제도 내용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의 관점에 국한한다면 우리 제도는 외국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라 할 수 있다.

(1)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주식의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을 경우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은행법 제16조의 2).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4%(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를 초과하여 보유
할 수 없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을 경우 초과 보유 할 수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 8조의 2).

(2)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은행(은행법 제37조)과 보험회사(보험업법 제109조)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가 가능하나, 비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 44조).

참고 자료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이병윤
VIP REPORT 2007.10.02 -현대 경제연구소
끊이지 않는 대기업집단정책논쟁: 금산분리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중심으로 -함시창 (상명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