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국내 입양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내 입양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알차고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있어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의 개념
2. 국내 입양의 실태
1) 국내 입양의 자격조건
2) 입양의 절차
3) 국내 입양의 현황
4) 국내 입양의 실태
3.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입양의 개념

입양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사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부가 자연적인 자녀출산이 불가능한 경우, 출산에 의하지 않고 자녀를 갖고자 하는 경우 등의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우선 대백과사전에 나타난 정의를 보면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카두신(A. Kadushin)에 의하면 입양은 ‘아동과 그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법적 사회적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입양이란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2. 국내 입양의 실태

1) 국내 입양의 자격조건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성년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민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특례법 3조에서는 양친이 될 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결혼 후 3년이 경과하고 25세 이상 55세 미만의 부부(단, 불임의 경우 3년 이내도 가능), ② 자녀수는 입양아 포함 5인 이내, ③ 부부의 연 소득액이 중산층 이상으로 충분히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가정, ④ 부부간의 사이가 화목하고 덕망이 있으며, 질병 또는 중독 등의 증상과 성격이상 등이 없는 가정, ⑤ 부부는 아동을 학대, 인권유린 또는 고된 일에 혹사시키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친자녀처럼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종복, 「국내 입양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행정논총』 제 3집,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2) 입양의 절차

국내입양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최초면접 - 최초면접시에는 입양희망 부부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자로 인정되면 구체적 입양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입양동기, 가족사항, 재정능력, 성별 등)
② 입양신청서류 제출 - 입양업무 추진을 위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건강진단서 1통의 제출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
이종복, 「국내 입양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행정논총』 제 3집,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보건복지부,「아동복지사업지침」,1995.
고정자, 「국내 입양의 실태 및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논총』 제 41집, 동아대학교, 2004.
이삼식,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4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