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관련 국제무역 규제

소개글

무역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다룬 레포트 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한미 FTA협상 결과 내용도 담아 보았습니다

목차

Ⅰ. 전자 상거래의 정의와 국내 현황

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 논의 및 대두되는 이슈

Ⅲ. 한미FTA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전자 상거래의 정의와 국내 현황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한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기업간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거나, PC통신의 홈쇼핑•홈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에서의 거래와 관련 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협의의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뿐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뉴스•오디오•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상품도 포함되며, 이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행위를 포함한다.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 액 규모>
(총 거래 단위 조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 119.0 177.8 235.0 314.1 358.5 413.6 516.5


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 논의 및 대두되는 이슈

1. 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의 관계에 관련한 논의과정

국제무역규범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관세측면에서 주로 검토하고 있다
WTO에서 전자상거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1998년 2월 미국이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를 인정하는 규범이 필요함을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부터 이다.

참고 자료

한미FTA 전자 상거래 부분 협상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