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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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FTA란?
(2) FTA와 WTO와의 관계
2. 본론
(1) 한미 FTA 협상과정
(2) 한미 FTA 핵심 쟁점 타결 내용
(3) 한미 FTA 체결 향후 절차
(4) 한미 FTA 타결의 영향 및 기대효과
(5)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6) 향후 진행될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 지기도 하였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입이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외국산 제품은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이러한 교역상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교역을 확대하려는 국제협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흔히 국제협상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담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쿠키뉴스
-동아일보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외교부 보도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농림부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Happy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