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08.05.26
- 최종 저작일
- 2008.04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지역환경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대하여..
목차
1. 지역환경정책
2. 지역 환경정책의 문제점
3. 지역 환경정책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2). 지방 환경정책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성과인 환경조직, 환경인력, 환경예산, 환경업무의 문제에 대하여 살
펴본다(강만옥, 2003; 이성복 외 2003, 530-531; 이창훈 외2004).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조직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내 환경담당 조직 단위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지역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시 행정의 경우에는 환경국 또는 환경녹지국으로 어느 정도 환경오염 매체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역지자체인 도(道)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환경오염 매체별 통합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는 환경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둘째, 환경보전에대한 단체장의 낮은 의지로 환경부서의 위상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김종순(2001)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환경부서는 개발부서에 비해 발언권과 영향력이”이 약하고(71.6%), 구조 조정시 우선적인 축소·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다(36.1%)는 사실이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인력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환경업무의 특성상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요구되지만, 현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역량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가운데 환경직의 비율이 낮으며,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의 비중이 전문 환경직보다는 일반직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첫째, 국고보조금 지원규모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위계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승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의지와 역량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한국행정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下), 2007. 12, pp. 999 ~ 1025 (27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