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8.05.25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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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 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 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노인장기요양 보험의개요
1)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의미
2)노인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1)노인인구의 증가
(2)노년부양비 문제
(3)노인 의료비 증가 문제
2.우리나라노인요양보험제도
1)주요내용
2)문제점
(1)평가판정기준의 제한성
(2)시설부족
(3)보험료 인상률
(4)전문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담당교수진의 전무한 실정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요양이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 범위의 차원보다 휠씬 더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개별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과 양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의해서는 국가적 지원의 공적보험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질병의치료뿐만 아니라 의료보조기의구입, 노인주거시설의 개수비용, 사회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교육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적보험이 아닌 공적 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2007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움직임과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사회보험으로 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진정한 노인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히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서강훈, 박연희, 2007, 박사학위 논문)
Ⅱ.본론
1.노인장기요양 보험의개요
1)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의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용어는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노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또는 장애,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제한적인 일상생활능력을 장기적으로 향상,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체계”라고 정읠 할수 있다.
장기요양보호는 주로 만성적인 기능 제약에 대해 다양한 장으로 수행되는 광범위한 서비 스를 포함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크게 버건, 의료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보건, 의료적 보호(HEALTH CARE)는 의료인에 의한 건강상태의 검진, 진료, 치료 및 간호를 의미하고, 사회적 보호(SOCIAL CARE)는 건강보호 이외의 심리, 사회적 상담, 부축행의, 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도움등을 포함한 제반 비보건, 의료적 도움을 의미 한다. 따라서 노인에게만 한정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대상보다는 만성적인 조건을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노인계층은 대표적인 장기요 양보호의대상이다. (서강훈, 박연희2005, 박사학위 논문)
참고 자료
안소희 2008, 목원대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서강훈, 박연희, 2005, 박사학위 논문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 일반인구통계-인구통계자료집, 2007판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2.
밝은노후모임 제13차 노인복지전문가 포럼. 조영표. 2004.11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미숙(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2004
일본과 한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환경 비교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엄기욱.2004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2005.7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