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을 위한 노력

소개글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위한 노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

Ⅲ. 법률

Ⅳ. 각국의 장애인 고용과 법률

V.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Ⅵ. 결론

본문내용

노동시장에서 장애로 인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를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국제인권 규약에 나타난 주요내용, 유엔의 인권선언 및 미국, 영국, 독일의 최근 장애인 관련법 제도의 정비작업이 어떠한 추세에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에 나타난 특징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장애인의 사회통합,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그 이념적 기초로 삼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평등한 존재이므로, 장애를 이유로 노동, 교육, 공공서비스 기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차별대우금지는 사실상 선언적 금지에 불과하다. 그 위반에 대한 어떠한 벌칙 또는 과태료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차별금지의 내용으로 차별의도가 개입된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차별의도가 없는 기준이나 관행, 행위 등에 의하여 차별적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을 포괄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인사관리 이외의 고용영역에서의 차별대우까지 금지되는 것인지 법문언상 분명치 않다. 그 외에도 동법상의 차별금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법적 의무에 불과하고 사법상의 의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기초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