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와 교정복지

목차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2) 외국인 범죄 처리방식과 과정
3) 외국인 범죄의 실태
4) 외국인 근로자 범죄의 문제점
5) 교정 복지적 대응

본문내용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대한미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출생한 경우라도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해외거주 교포)은 외국인으로 간주된다고 하겠다. (박인만 2001)

외국인 범죄는 첫째는 입국과 관련된 범죄, 둘째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에 일으킨 범죄, 셋째는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국의 입국, 체류, 취업과 관련된 법죄는 입국관리, 체류관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및 이에 부수된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는 여권없이 밀입국하거나 위조, 변경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이나 비자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여 출입국관리국의 심사를 통과하는 출입국사범과 정식적인 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시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사실상 한국에 불법체류와 그에 수반되는 범죄가 속한다. 불법체류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증명서인 출국권고서 등을 위조하는 행위도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불법취업과 관련된 범죄가 있다.

두 번째,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에 범하는 범죄란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생활해 가는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가 여기에 속하며 외국인 범죄의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이 유형은 범죄 발생건수만 비교하는 경우 첫째 보다는 수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경력강력범죄를 비롯하여 폭행, 절도, 사기 등의 형법법과 특별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유흥비 또는 귀국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강도나 절도, 사기, 횡령을 범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외국인 상호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이권다툼의 과정에서 살인, 상해, 폭력을 범하는 사례가 많다. (조병인 2000)

세 번째,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에는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는 한 두명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범하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으나, 외국의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범행수법이나 범죄 후 도피 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예행연습을 거쳐 단기간에 연속범행을 한후 국외로 도주하는 “hit and run”방식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동영상 자료

SBS 뉴스추적 - “외국인, 그들만의 무법지대” <2007년 10월17일 방송일>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325030)
KBS 뉴스 보도 중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무면허 대포차 ‘활개’ ”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452681)
KBS 뉴스 보도 중 “외국인 절도 관광 ‘활개’ ”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44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