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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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경정책에 관한 글

목차

Ⅰ 환경정책의 변화과정
1. 환경정책의 등장배경
2. 환경정책의 변화史
Ⅱ 현재의 환경정책
1. 경제 산업성의 정책
2. 환경청의 정책

본문내용

Ⅰ 환경정책의 변화과정
1. 환경정책의 등장배경
환경문제의 역사는 깊다. 인간 활동에 의한 자연의 파괴는 고대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관개사업에 의한 방수 피해의 발생까지 되돌아갈 만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써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산업혁명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산업혁명에 의한 공업문명의 발전은 공장 위생 문제와 매연 등이 공해 문제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일본에 있어서도 메이지국가의 근대공업화 정책의 전개는 아시오 광산 광독사건을 시작으로 하는 격심한 공해 발생을 만들어냈다. 또 대도시인 오사카의 방적공장의 매연과 도쿄의 시멘트공장의 분진 등이 계속되어 발생함으로써 그것을 둘러싼 기업과 주민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 근대공업화에 뒤에 일어난 세계대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패망은 처참히 무너진 일본에게 새로운 산업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미국의 마샬플랜으로 자금 원조를 받으면서 일본은 경제적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미국의 대량생산 시스템을 도입 받았고 이것은 대량소비로 이어지고 또 대량폐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 70년대 전후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환경보호주의 운동이 대두되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먼저 62년 레이첼 칼슨의 <Silent Spring>는 중요한 시발점이었다는 점을 짚고 가야한다. <Silent Spring>은 경제발전이 환경파괴에 일조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종이 되었으며 환경의식을 자각시키는 일종의 환경보호운동의 바이블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 후 72년의 로마클럽의 리포트, <성장의 한계>는 그 쟁점이 되었다. 또한 60년대 후반의 베트남반전운동과 미국시민권운동은 그 바탕이었다. 이런 운동은 행동주의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베트남 전쟁의 시작은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이 <풍부한 사회>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젊은 세대들게 의문 품게 해 주었고 이것은 많은 젊은이들의 행동을 이끌어내었다. 이것은 히피운동이라고 대표되는 대항문화를 만들어내었으며 환경보호주의의 기반 형성에 바탕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