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

소개글

수사권독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필요하신분은 사가시기를.^^

목차

1.경찰과 수사권
2.우리나라의 실태
3.독자적 수사권에 관한 견해
4.수사권 독립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1.경찰과 수사권
○ 수사권의 의의
국가형별권을 행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 부여된 권한을 말하며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제기 및 이를 유지 •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써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결 수집 • 보존하기 위한 권한
○ 경찰의 수사권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의의 경찰권에 기초하여 국민에게 명령과 강제를 행사함은 물론, 수사권에 기초한 범죄의 수사, 비권련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범죄의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임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각각 범죄의 수사를 경찰의 임무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현행 대한민국의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 196조에 규정 등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권에 대한 제반의 권한에 잇어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잇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