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실험의국제법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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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전쟁과법 혹은 전쟁과평화의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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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9일 전세계의 우려속에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우선 핵의 악영향에 대해서 말을하자면 실제로 핵이 사용되었던 2차대전당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1945년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의해 일본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 〔長崎〕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는데, 그 당시 사망자수는 히로시마에서 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이 발생하였다.
생존자는 원폭피해자 수첩 소지자수에 따르면 1975년에 35만 7,000여 명이었다. 한국의 원폭피해자도 상당하여, 1972년 한국 원폭피해자협회가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총 한국인 원폭피해자 7만 명 가운데 사망자 4만 명, 생존자 3만 명이며, 귀국자 2만 3,000명, 일본 잔류자 7,000명이다. 귀국자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은 2,0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피폭자가 받는 피해는 방사선·열선 등에 의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신체적 장애에 의한 노동력 상실과 소득의 저하, 가정의 해체 및 결손 가정으로 인한 아동·부녀 문제, 질병의 후유증과 유전적 영향에 대한 두려움 등 생활 전반에 파급되고 있다.
이러한 무서운 핵을 무기로 개발할려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법적평가 혹은 제재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일단 유엔 헌장 7장이 관심이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 수위와 관련해서다.
미국과 일본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면서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로 삼았다. 그렇다면 `유엔 헌장 제7장`이 갖는 의미는 뭘까.
유엔 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유엔 헌장 7장을 인용한다는 것은 곧 `제재`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동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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