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정폭력 범죄

소개글

[A++] 가정폭력 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가정폭력 발생건수에 비해 신고건수가 적은 이유

Ⅲ. 유형
1. 배우자 폭력
2. 아동학대
3. 노인학대

Ⅳ. 가정폭력의 원인
1. 부부폭력의 원인
2. 노인학대 원인

Ⅴ. 대책

Ⅵ. 가정폭력관련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점
1. 주요 내용
2. 현행 가정폭력관련법에 관한 개선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의의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의 의미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꼭 법률상의 가족관계 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동거녀나 동거남 또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실혼관계등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가정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1호) 폭행은 남자 쪽이 여자 쪽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그 반대로 여자 쪽이 남자 쪽을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가정폭력이라는 개념보다는 가정학대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다. 왜냐하면 폭력에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등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폭력이라는 용어는 아무래도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주로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쓰지 않고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학대가 있고 가정 내에서 특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들 학대에는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종속, 정서적 학대, 협박, 비난, 고립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명대 여성학과 조주현 교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폭력보다 학대의 개념을 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 또한 의견을 같이한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폭력만으로는 속에서 작용하는 권력과 통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폭력과 기타 정서적 경제적 학대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비로소 폭력의 전체적 맥락과 권력과 통제의 작용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폭력보다 학대의 개념을 많이 쓰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가정폭력이 아니라 가정학대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Ⅱ.유형
1. 배우자 폭력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배우자 폭력은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의 폭력은 최소한 여러 시대를 걸쳐 일어났으며 현재 다양한 문화권들의 84.5%에서 폭력이 보고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용준, 형사정책학, (주)교학사, 2006, 385-393면.
Robert T. Ammerman, 가족폭력, 양서원, 2003, 23면
김광일, 가정폭력, 탐구당, 1988년, 291-29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