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에 관하여

소개글

스크린 쿼터제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쓴 글입니다. 찬반의견과 함께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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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크린쿼터 축소는 더 이상 최신 사안이 아니다. 대중이 스크린쿼터에 열을 올린 것은 이미 몇 해 전의 일이다. 미국과의 FTA협상의 결과로 우리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내어주어야만 했고, 그 결과 종래에 146일이던 스크린에서의 한국 영화 의무 상영기간이 74일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미 대중의 관심에서는 한발 물러났지만 한때는 지금의 광우병 파동만큼이나 대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던 스크린쿼터 축소. 그렇다면 이 스크린쿼터는 무엇인가?
스크린쿼터제는 자국의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에나 국제법상에서나 합법적인 제도로,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일부 국가와 브라질 등 남미에서까지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영화 육성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축소에 대한 찬반양론의 대립이 거세다.
먼저 찬성 측의 입장을 살펴보자. 물론 찬성에의 근거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문화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시각으로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수출에서의 자유를 넓히고 시장의 전면 개방을 위해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찬성론자들 역시 수출이나 교역 분야에서 우리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인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를 감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단지 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기간을 줄임으로써 - 물론 협상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할 여타의 요구 조건도 있었겠지만 - 우리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당장에 보이는 이득이 늘어난다는 그들의 주장에도 분명 일리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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