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위헌 결정

소개글

신행정수도이전에관한특별법의 위헌 결정판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설
2.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 고찰
(1) 헌법 제 130조의 적법성 여부
(2)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의미
(3)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의 관습 헌법 인정 여부
3. 제 72조와 관련한 별개의견 고찰
(1) 별개 의견 고찰
(2) 별개의견의 비판
4. 결어

본문내용

1.서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위헌 확인 결정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파장을 가져온 결정이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1) 국민의 기본권을 정말로 침해한 사항인가 및 (2) 대법관 개별의견 속의 제 72조와 관련한 위헌 여부사항은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위 사항을 중심으로 헌재의 판결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 고찰
(1) 헌법 제 130조의 적법성 여부
헌법 제 130조는 헌법을 개정할 경우, 국회가 60일 이내에 개정안의 의결 및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30일 이내에 과반수의 국민투표 및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것을 헌법 개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수도 이전으로 보면서, 현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경우, 이는 법률에 의한 헌법 개정으로 헌법을 침해하는 결과 및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 사항이라는 위헌 심사 사항이 된다.
(2)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의미
가. 수도의 의미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며, 정치, 경제적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 및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행정 중심부가 소재하여 국가적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이전인가에 대한 분석

참고 자료

기본강의 헌법, 정희철
성낙인,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