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재산권

소개글

저작권과 재산권에 과한 파워포인트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저작물
저작물의 요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
저작권 발생과 존속기간
저작권의 종류
인터넷 펌글
저작권의 침해
구제
관련 판례
소리바다?

본문내용

저작물

Question
음반매장에서 CD를 훔치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만일 친구의 CD에서 MP3로 추출하고 CD를 돌려줬을 때 절도죄가 될까?
지적 재산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에 의해 창출된 창작물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프로그램 및 영업비밀 등
지적 재산권 : 지적 소유권에서 변화(Intellectual Property Right)
적용 가능 법률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물의 요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
저작권법 제 2조 제 1 호
창작성이 있어야 보호 대상
특허법에서는 신규성을 요구
저작권에서는 기존의 것과 유사하더라도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산물도 인정 가능
종류
어문저작물 문자에 의한 표현
음악저작물 음에 의해 표현
연극 및 무용
미술 저작물 미적인 모든 표현
건축저작물 건축물, 모형 및 설계도 등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
아이디어
플로우차트
프로그래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