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글

`세계 경제의 이해` 시간에 작성한 한미 FTA에 관한 간단한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FTA의 개념
2.1. FTA의 정의 및 주요 내용
2.1.1. FTA의 정의
2.1.2. FTA의 주요 내용
2.2. FTA와 기타 RTA 형태와의 비교
2.2.1. RTA(regional trade agreement,지역무역협정)의 종류
2.2.2. 주요 RTA
2.3. WTO 체제 하의 FTA
3. 한미 FTA 추진 배경
3.1.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
3.1.1. 세계 경제의 블록화
3.1.2. 중국 등 후진개발도상국의 경쟁력 강화
3.1.3. 대미 수출 환경 악화
3.2.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증가
3.2.1. 통상마찰의 배경
3.2.2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사례
3.3. 한국의 성장 잠재력 제고의 필요성
4. 한미 FTA 협상 현황
4.1. 1차 협상
4.2. 2차 협상
4.3. 3차 협상
4.4. 4차 협상
4.5. 5차 협상
5. 한미 FTA 부문별 주요 쟁점
5.1. 제조업 분야
5.1.1. 내용 및 주요 쟁점
5.1.2. 문제점
5.2. 농업 분야
5.2.1. 내용 및 주요 쟁점
5.2.2. 문제점
5.3. 서비스 분야
5.3.1. 교육 분야 내용 및 주요 쟁점
5.3.2. 법률 분야 내용 및 주요 쟁점
5.3.3. 의료 분야 내용 및 주요 쟁점
5.3.4. 금융 분야 내용 및 주요 쟁점
5.3.5. 문화 분야 내용 및 주요 쟁점
6. 나가며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하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가난한 농업 국가, 너무 가난하여 GDP의 10% 이상을 미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보다 1인당 GDP가 낮은 나라. 이것은 여타 극빈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1956년 1월 6일 IMF 이사회에 제출된 한국에 관한 보고서(1955 Consultations Report, SM/56/3) 내용이다. Anne O. Kruger, 「1955년의 IMF의 국제경제보고서」, 2004, http://www.imf.org/external/np/speeches/2004/100404.htm

그러나 지난 50년 간 우리는 말 그대로 기적을 이루어 냈다.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 수출품도 가발, 오징어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핸드폰으로 바뀌었다. 교역규모도 2005년 기준 5457억 달러로 아프리카 52개국 전체 규모보다 많고, 남미 35개국(멕시코 제외) 교역규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다. 수출시장도 2005년 기준 227개 나라로 늘어 지구촌 어디서든 우리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중앙일보, 2006.08.29

이 기적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나 한편으로는 당시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대응해 나갔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세계가 GATT를 결성하고 WTO로 발전해 나가며 자유 무역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혜택을 누린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FTA 체결의 확산이라는 세계의 흐름을 타고 선진강국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오래 전부터 세계 각국과 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기반지식을 쌓았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는 2003년 <FTA 로드맵>을 세워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미 칠레, 싱가포르,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의 구성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으로 EU에 가입하지 않은 소강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 자료

『민주노동당 한미 FTA 교양자료집』, 2006.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국민교양 자료집』, 2006.
『한미 FTA 국회 대토론회 자료집』, 2006.
『한미 FTA 국민보고서』, 2006.
김봉철,『자유무역협정의 이해』,인텔에듀케이션, 2004.
김화종,『우리나라 FTA 추진현황과 대응방안데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2004.
김태훈,『한미경제협력관계의 변천과정과 향후 발전방향 연구』, 국방대학교, 2003.
우태희,『최근 통상 현황 및 대응 방안』, 주미 한국 상공회의소, 2003.
은종학,『중국과 기술격차 몇 년을 버텨낼까?』,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6.
정인교,『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김지은,『한미 FTA 배경과 기대효과에 관한 고찰』, 2006. ( http://fta.korea.kr/aboutFTA/USAPds/)
A. O. Kruger,『1955년의 IMF의 국제경제보고서』, 2004.
(http://www.imf.org/external/np/speeches/2004/100404.htm)
<참고 Site>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 http://www.mpb.go.kr
농림부 홈페이지 : http://www.maf.go.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 http://www.mocie.go.kr
한미 FTA 톡톡 라운지 홈페이지 : http://fta.korea.kr
한미 FTA 온라인 체험관 : http://www.happyfta.com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 : http://wwwm,nofta.or.kr
KITA 무역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kita.net
Yes FTA 홈페이지 : http://yes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