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와 그 성공적 사례

소개글

서비스가 최고의 경쟁력
- 이와쿠니 데쓴도와 이즈모시의 지방자치
1991년 이즈모 시청은 일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소니, 토요다 등과 같이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적 기업들과 함께 ‘베스트 9’으로 선정되었는데, 이즈모 시청은 이들 가운데서도 수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1993년과 1994년 이즈모시는 일본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대 도시 중 1위로 뽑혔으며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신념과 열정으로 이러한 변혁을 이루어 낸 이와쿠니 시장은 일본 최고의 시장으로 선정되었다.

목차

일본의 지방자치

(1) 뉴욕 월가에서 신화의 고향으로

(2) 대답하는 방법부터 고쳐라

(3) “시청을 본 받으라”는 말을 듣고 싶다.

(4) 신나게 쉬고 신나게 일하자

(5) 서비스는 찾아가서 미리 해주는 것

(6) 종합복지카드와 나무의사제도

(7) 지방의 논리와 도전

본문내용

(1) 뉴욕 월가에서 신화의 고향으로
이야기의 시작은 1988년 9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구 8만의 자그마한 도시 이즈모 나오라 당시 시장이 그 이듬해 봄 임기만료에 맞추어 퇴임하고,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그 후 일주일도 채 못 되어 세계적인 증권회사인 메릴린치의 수석 부사장인 이와쿠니 데쓴도가 살고 있는 뉴욕의 고층아파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한 통의 전화는 여러 통으로 계속 이어졌다. 자민당의 현 의원과 시의원 및 일반 시민들의 출마권유였다. 11월 4일 자민당 시의원 22명 전원의 추천으로 시장 후보가 된 이와쿠니는 30년 만에 고향 이즈모로 돌아왔다.
이즈모는 일본문화의 발상지이다. 이즈모 신화에는 이다나히메라는 부인이 나오는데, 일본신화에 ‘도(벼)’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녀가 처음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벼농사는 이즈모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연히 그 원류는 중국 대륙에서 시작하여 한반도를 거쳐 이즈모로 전래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동해에서 어떤 물건을 바다에 띄우면 조류를 타고 이즈모로 흘러간다고 한다.
이와쿠니는 지지자들의 양해를 얻어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의 후보로도 추천을 받았는데 이러한 일은 이즈모시 역사상 전래가 없던 것이다. 자민당 지지자들만을 향한 폐쇄된 행정이 아닌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책임도 함께 공유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는 그의 희망 때문이었다.
또한 다른 후보 없이 단독으로 출마하면 유권자들의 선택기회가 없어지고, 시민들로서는 내 손으로 뽑은 시장이 아니라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과 시민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가 생겨난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와쿠니는 처음부터 공산당에게는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 그의 뜻대로 공산당에서 후보자가 나와 선거는 실현되었다.
행정이나 정치는 시장이나 의원이 되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그 방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이와쿠니의 철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변신의 방법도 중요시하였다.
(2) 대답하는 방법부터 고쳐라

참고 자료

<품질경영> 박영택(1998) “최우수 기업으로 우뚝 선 이즈모 시청”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 : 품질경영으로 공공부문 혁신> 박영택, 신완선(1999)
<지방의 도전> 정재길(1994) 삶과 꿈
<초일류 서비스 기업의 조건> 은종학(2001) 김앤김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