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입법의 특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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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사회복지에 관한 입법의 특성과 과제

본문내용

2. 사회복지입법
1) 제헌헌법의 생존권 규정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949년 4월 제정: 전쟁과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자 구제, 의료사업, 사회구호사업, 교화사업
3) 후생시설 설치기준령
1950년 2월 제정: 모자시설이나 아동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실시됨
4) 후생시설 윤영요령
1952년 10월 4일 제정: 각 시 도는 동 요령을 시설운영과 그 지도 감독의 준칙으로 삼아 시행
5) 근로기준법
1953년 5월 1일 제정: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보호를 위하여 제정, 퇴직금제도를 명시하여 사회보장대책을 마련
6) 기타 사회복지행정 시책
1956년 어린이 헌장이 제정: 아동의 밝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정
사회복지전문인력 단기양성소인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 훈련소 설치

제 4절 제3· 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3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배경
① 군사정부는 국가종합개발정책으로서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1962년 12월 17일 제5차 헌법 개정
1963년 6월 15일 대통령 선거 실시, 제3공화국 탄생(1962.12.17~1972.10.17)
②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 도시화 및 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도시빈곤층, 가출 및 비행, 미혼모 문제, 주택 부족 등의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
- 당시 정부당국자들은 사회복지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
③ 단지 1960년대에, 특히 군사정부시절 정부는 국민의 새로운 신뢰를 얻고 이전의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제정· 공포
2) 사회복지 입법
① 헌법의 생존권 규정 개정
② 공무원연금법
1960년 1월 1일 제정: 공무원의 퇴직, 사망, 질병 및 부상, 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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