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조세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이명박정부 정책방향

소개글

부동산관련조세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2008 정책방향 에관해서 까지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부동산관련세제에 관한 간략한 설명

I. 부동산관련세제에 관한 조사
II.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점
1. 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세
2)등록세
3)상속세
4)증여세
2. 보유시 부동산관련세제
1)재산세
2)도시계획세
3)공동시설세
4)종합부동산세
3.양도시 부동사관련세제
-양도소득세
III. 부동산관련조세 개정내용
1. 주택 투기수요 억제 대책
2. 토지 투기수요 억제 대책
IV. 2008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관련 정책내용
1. 부부간 증여, 6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2.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준다.
3. 해외부동산 양도세, 9~36%로 낮춰진다.
IIV. 전문가의 부동산조세 판단 및 개선점 제시
IIIV. 부동산관련세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개선방향
3.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취등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V. 이 글을 마무리 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부동산관련세제
부동산에 관련 된 세제의 경우 취득~보유~양도 의 단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지방세-도세)
상속세, 증여세(국세)

보유시- 재산세(지방세-시군세)
도시계획세(지방세-특별시, 광역시세)
공동시설세(지방세-도세)
종합부동산세(국세)

양도시- 양도소득세(국세-소득세법에 의거)

1. 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세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 도세(道稅)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한 행위세(行爲稅)· 유통세(流通稅)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04조 내지 제123조), 세수(稅收)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IIV. 부동산관련세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양도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우선 실 거래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 1가구 1주택자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4% 안밖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 1777만 가구의 45%인 806만 가구가 무주택인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를 부담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에 지나지 않는다.

2) 양도세가 집값 상승에 비해 과도한가?
6억원을 넘는 집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도 실질 양도세 부담률은 양도차익의 6∼7% 수준이다.1주택자의 경우 판 가격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데다, 장기 보유시 최대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3)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다른 세금에 비해 턱없이 높은가.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수준과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다. 지난해 신고된 자영업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13.4%, 근로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6.2%이다. 따라서 실효세율이 6∼7% 수준인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집값이 올라 얻은 양도소득을 자영업자나 근로자처럼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과 동일한 가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해결방안
주택관련 세제 및 세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곡을 야기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개편의 향후 논의 과정에서 비과세라는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문제시하기보다는 ‘무슨 경제 행위를 대상으로 조세지원을 하는지’의 원칙에 대해 좀더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형평성을 정확히 잴 수 있는 과세자료에 기초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물리적인 주택 한 채의 소유기준으로 세부담을 지역적 및 주택유형별로 차등화 할 경우 민간의 의사결정 및 자원왜곡에 미치는 ‘경제적 비효율성’ 비용을 치르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세법개론 - 이만우, 정재연, 노준화 저자
세법 개론 - 임상엽, 정정운 저자
세금상식104가지 - 의형수
쉽게 알자 세금 - 김청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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