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소개글

정신보건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정신보건법의 개요

1. 정신보건법의 역사
2. 정신보건법의 성격
3.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


Ⅱ.정신보건법의 이해

1.법의 목적(제1조)
2.기본이념(법2조)
3.정의(법제3조)
4.국가의 의무
5.국민의 의무(법제5조)
6.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
7.정신보건전문요원(법제7조)
8.정신보건시설
9.보호의무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무(법제21-22조)
10.입원의 종류
11.정신보건 심의 기구
12.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Ⅲ. 정신보건법이 미친 영향
1. 정신보건법의 긍정적 영향
2. 정신보건법의 한계


Ⅳ.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의 역사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 제적
1996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의 시행
1997년 12월 31일 전문개정(1차 개정)
2000년 1월 12일 2차 개정
2004년 1월 29일 3차 개정
2008년 3월 21일 4차 개정

2. 정신보건법의 성격
정신보건법의 다중적 성격
- 의료법: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어디서(치료 및 보호기관), 누구에 의해(전문가의 자격요건), 어떤 절차를 통해(입원의 유형과 입언이 정당한 요건, 이의 신청절차)로 이루어져야함.
- 인권법: 정신질환자의 자유권과 자기결정권 존중
- 사회복지법
- 치안법: 강제 입원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성을 심각하게 내포하고 있느냐 하는 것

3.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
1)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이념(정신보건법 제1조, 제2조)
법의 개괄적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대한 사항을
규정 --> 국민정신보건에 이바지함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존엄성과 가치, 최적의 치료, 부당한 차별대우의 배척, 미성년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보호와 교육, 자발적 입원의 권장, 입원 중 자유로운 환경보장이라는 6대 기본이념을 지향

2) 정신보건법의 적용대상
*모든 국민(법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법제4조)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법제21조)
*정신보건전문요원(법2제7조)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법제13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법제6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법제27조)

3) 정신보건법이 규정하는 행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법 제4조, 47, 48, 49, 52, 54조)
*국민의 의무(법 제5조)
*정신잘환자의 입원(법제 23조-26조)
*정신질환자의 퇴원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수행
*정신질환자권익보호
*벌칙(법 제55, 56,57, 5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