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2-5 Coping with Corruption in Trading with China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부패에 대처하는 방법)
- 최초 등록일
- 2008.05.02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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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ASE 2-5 Coping with Corruption in Trading with China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부패에 대처하는 방법)
국제마케팅론 - CASE STUDY로 International Marketing, 13th edition, Phillip Cateora and
John Graham, Irwin/McGraw Hill. pp.629-630 case study을 읽고 해당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것임.
목차
CASE 2-5 Coping with Corruption in Trading with China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부패에 대처하는 방법)
1. 여기에 언급된 뇌물 지급의 다른 유형 혹은 본 사례에서 나타내고 있는 Favor가 각각 합법적인지 혹은 불법적인지 말해보시오.
2. 상기의 실례에서 불법적이라고 말한 각각에 대해 lubrication(윤활제), extortion (직무상의 부당 취득, 재물 강요), 혹은 subornation(매수)인지를 분류해 보고 왜 그러한지를 말해보시오.
3. 해외부패방지법(FCPA)하에서의 지급, 호의(Favor) 혹은 뇌물 중에서 어느 것이 불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4. 만약 FCPA와 같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위에서 밝힌 각각의 지급, 호의, 뇌물에 대한 윤리적은 대응은 무엇이 있겠는가?
5. 현재 OECD에서 접근하고 있는 FCPA와 같은 회원국 기업의 상업적인 뇌물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뇌물수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6. 국제시장에서 뇌물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논해 보고, 그 대처방안에 논하여 보시오.
본문내용
1. 여기에 언급된 뇌물 지급의 다른 유형 혹은 본 사례에서 나타내고 있는 Favor가 각각 합법적인지 혹은 불법적인지 말해보시오.
① The foreign trader invite the bank official on an overseas inspection tour.
가장 일반적인 중국시장에서의 뇌물의 형태는 시장조사라는 명목하의 여행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여행형태의 뇌물이 현금이나 선물보다 더욱 효과적인 듯하다. 이 방법은 중국시장 내에서는 불법이라기보다는 합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② MNC paid for that individual`s U.S $1,500 a month apartment as well as a car, university education and expenses.
중국 간부 자제의 해외 교육 및 그에 따른 주거시설, 자동차, 대학등록금과 그 외 비용들은 명백한 Payment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기술교류나 해외지사 파견 등에서 이러한 맥락의 Payment를 볼 수 있지만 대게 대학등록금 등에 국한되어있다. 하지만 기숙사도 아닌 임차한 아파트와 자동차, 그리고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이러한 Payment는 불법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간부 해외파견전 사전 답사 및 현지적응이라는 명목 등), 여기에 언급된 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Chinese official demanded the MNC pay a 3 percent kickback. When the company representative refused, the official threatened " You had better not say anything about this. You still have to do business in China, and stay in hotels here."
참고 자료
국제마케팅론 - CASE STUDY로 International Marketing, 13th edition, Phillip Cateora and
John Graham, Irwin/McGraw Hill. pp.629-630 case study을 읽고 해당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