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의 중요한 협정 및 합의

소개글

남북한 합의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남북한 간의 중요한 협정 및 합의(현재까지의 합의/협정 조사, 특징/법적 성격 등 분석)>

① 1970년대 이전
② 1970년대
③ 1980년대
④ 1990년대
⑤ 2000년대

본문내용

① 1970년대 이전
- 1954 : 남북정치 협상안 제안
- 1961 : 한일 국교 정상화 및 발표
- 1963 : 남, 북한 올림픽 단일팀 출전협상

② 1970년대
- 1970. 8. 15 :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 통일 구상’ 선언
- 1971. 8. 20 : 남북한 최초의 대화인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됨
- 1972. 7. 4 : ‘남북 7?4 공동 성명’ 채택
- 1974 : 3차 본회담, 적십자 대표회의
- 1977 : 남북 적십자 실무회의

③ 1980년대
- 남북 체육회담 : LA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 로잔 체육 회담
- 남북 적십자 회담 : 1984년 수재 물자 인수를 위한 회담,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을 위한 회담
- 남북 경제 회담
- 남북 고위급 회담 예비회담
④ 1990년대
- 국제 경기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참가를 위한 남북 체육 회담 : 제 41회 세계 탁구 선 수권 대회와 제 6회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 남북 단일팀 참가
- 남북 고위급 회담 : 1990. 9 - 1992. 9 8차례
- 비핵화 공동선언
- 남북 유엔 동시가입
⑤ 2000년대
- 2000. 6. 13~6. 15 : 남북 정상 회담 개최(평양) - 6.15 남북 공동 선언 채택
- 남북 적십자 회담
- 남북 장관급 회담






- 2000. 12. 28~12.30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평양)
- 2001. 2. 7~2. 10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평양)
- 2001. 2. 21~2. 24 :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평양)
- 2001. 10. 3~10. 5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금강산)
- 2002. 10월~12월 : 제2차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금강산)
- 2002. 8. 27~8. 30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서울)
- 2002. 11. 6~ 11. 9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평양)

<향후 과제 및 대북정책 방향>

현재까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햇볕정책의 계승 발전이었다. 화해와 협력의 기조는 계승되어야 하고, 대북정책 추진체계와 국민적 합의 기반은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참고 자료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방안 (이교덕, 통일연구원, 2000)
우리의 대북정책방향 김정일 체제의 변화가능성과 우리의 선택 (국가안보정책연구소, 1996)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199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관계의 전망 (통일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