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관세 정책과 그 대책

소개글

무역학과 학생입니다.
과목은 국제통상정책 과목이였구요
자료제목과 주제는 일치합니다 ^ ^

목차

1. 관세의 의의 및 성격
2. 관세정책의 기본 개념
3. 관세정책의 한계
4 관세제도 및 관세율 구조의 국제비교
5. 수출 통관제도의 문제점
6. 수입통관 제도의 문제점
7. 우리나라 주요 관세 정책과 그 대책
8. 관세의 발전단계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관세의 의의 및 성격
1)관세의 의의
관세란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 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

2)관세의 성격
-관세의 주체는 국가이다
중세는 봉건영주가 징수하였으나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관세징수권을 국가가 가지게 되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세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가지나 관세는 국세 로서 국가만 가능하다.

-관세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함
관세는 연혁적 으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근대에 있어서 산업보호, 무역정책 등 의 기능이 많이 있지만 재정수입의 의의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님.
중략...

3. 관세정책의 한계
첫째, 사회적인 이유로 소비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세는 부수적으로 해당 재화의 국내 산업에 아까운 자원이 사용되는 것을 조장하고 대신 다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여 시장 기능을 왜곡하게 된다. 반면에 소비세 부과는 이와 같은 부작용이 없으며 관세보다 세수효과도 크다 하겠다.
둘째, 기업의 성장에 따른 지식 및 기술 인력의 사회적 축적등과 같이 사회에 혜택을 주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효과가 있는 생산행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해당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고 대신 다른 재화의 소비를 촉진하는 시장기능 왜곡효과가 있다. 이 경우 관세보호보다는 보조금 지급, 내국세 및 금융상의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관세보호와 달리 직접지원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세 때문에 국제수지가 호전되는 것은 국내 고용이 낮고 전방산업의 역 보호 효과가 낮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관세의 국제수지 조절역할은 불확실한 것이다.
넷째,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서는 각종 세제 중에서 관세가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가장 큰 것이므로 내국세, 특히 직접세에 비하여 열등한 징수수단이다. 반면 관세는 세원 보충이 가장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겠다.

참고 자료

1.관세법 : 박종수 저
2.WTO 협동 연구시리즈 (WTO 뉴라운드 공산품 협상에의 시사점)
3.관세법/대외무역법의 발달적 개편론 :신유균 저
4.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6. http://www.wcbc.co.kr/new/html/data/data1-2.htm 우정관세사무소
7. 국제통상정책론 박희종,전형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