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서론
1.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사상적 배경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1. 법률주의
(1) 의 의
(2) 적용범위
(3) 보충적 관습법

2.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 의
(2) 내용
(3) 적용범위
1) 원칙
2) 소급효금지원칙과 보안처분

3. 명확성의 원칙
(1) 의의와 근거
(2) 내 용
① 구성요건의 명확성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1) 의 의
(2) 적용범위
(3)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본문내용

Ⅰ. 서론
1.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이는 ‘근대형법학의 아버지’로 불리워지고 있는 포이에르바하의 「형법론」에서 처음으로 주장되었다.

2. 사상적 배경
죄형법정주의는 계몽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것이지만, 체계적이고 법이론적 면에서는 권력분립 원리와 심리강제설(心理强制說)이 주된 사상적 배경이 되어 있다.

① 권력분립 원리는 재판을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구속시켜 개인을 법관의 전단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주장이고,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심리강제설은 본래 인간이란 불쾌를 피하고 쾌(快)를 추구하는 동물이므로, 범죄의 쾌감이 형벌의 불쾌감에 의하여 억제될 수 있으려면 미리 법률로써 범죄와 형벌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력분립론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데 장점이 있지만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간과하는 결함이 있고, 심리강제설은 인간이 항상 이성(理性)으로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특히 범죄인의 경우) 사실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다만 이러한 이론적 배경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지도원리로 그 생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자유, 기본적 인권의 사상에 터잡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