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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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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4.23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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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사회 미혼모 문제 및 현황
1. 미혼모 현황
2. 미혼모 문제
1) 미혼모가 겪을 수 있는 문제
2) 미혼모 해결 과정에서의 문제

Ⅲ. 미혼모에 대한 실행 대책현황 및 문제점
1. 미혼모 발생 예방 : 성교육 사업
2. 미혼모를 위한 시설
3. 미혼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Ⅳ. 미혼모 예방과 사후적 대책 논의
1. 미혼모 예방 대책 : 성교육의 활성화
2. 미혼모 문제 사후적 대책
1)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2) 미혼모에 대한 복지 개선

Ⅴ. 결 론

■ 참 고 문헌
■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사회는 남․녀 성차별이 예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다고 ‘사회문제론’시간에 배웠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국사회에는 여성들이 옛날 남아선호사상이나 유교적 가부장제 등으로 인해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법적, 정치적 차별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남성중심의 문화는 사회적으로 미혼모의 발생이라는 큰 문제를 낳았고 그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한국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또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많은 순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며 빈곤에의 노출, 사회적 약자, 피해자로의 더 많은 가능성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현실의 한국에서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은 많은 사회적, 개인적인 변화를 겪게 하는데, 더욱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기를 갖고 낳는 다는 것, 즉 미혼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통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에 비추어볼 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미혼모들은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차별적 불평등에 더해 사회적 냉대와 죄의식, 편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최근 미혼모가 출산한 영․유아의 유기나 낙태 등의 문제들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충격과 동시에 미혼모에 대한 전문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전통적 윤리 의식으로 인해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한국사회의 미혼모 대부분이 스스로 자신과 아기의 존재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임신중절을 택하게 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문제의 상황과 심각성을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굳이 정확한 자료로서 판단되지 않더라도 현재 점점 증가하는 10대 임신, 미혼모의 증가와 미혼모들이 맞게 되는 신체, 정신적인 위기상황들은 윤리적 잣대를 벗어나 이들에 대한 예방과 사후 측면의 제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낙태, 10대 임신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 미혼모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예방과 사후적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Ⅱ. 한국 사회 미혼모 문제 및 현황
1. 미혼모 현황
미혼모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볼 때 사전적으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 이거나 출산한 모든 여성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이미 혼인한 기혼녀가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 처녀가 혼전 임신한 경우나 독신녀가 인공 수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 이러한 미혼모의 구체적인 현황은 그 특성상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김태진(1999) 여성복지론, 사회복지 개발 연구원 .
*나은주 (2003)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전략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보건복지부(1999)『여성1366』상담메뉴얼.
*김영화 ,성신명 (2001. 2) “학급단위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국학교사회복지 학회 학교사회사업』, 제4호.

■ 인터넷 사이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dspress.org/news/view.php?id=700)
*대한사회복지회 대구 혜림원 자료실
허남순, 미혼모 복지의 발전 방향.한림대학교.
(http://www.haerimwon.or.kr/haerim/haerimda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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