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상의 대리인 (임의대리인,법정대리인)

소개글

소송상의 대리인으로서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에 대해 그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대리의 원칙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공통점(의의의 고찰)
(1) 본인을 위한 대리인
(2) 대리권의 증명
(3) 대리권 소멸의 통지
(4) 대리권 조사와 흠결의 효과

Ⅲ.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차이점
(1)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
(2) 대리인의 지위
(3) 공동대리
(4) 대리권의 소멸

Ⅳ. 소송상 대리인의 현행법상 문제점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우선 소송상의 대리인으로서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에 대해 그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대리의 원칙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공통점(의의의 고찰)
(1) 본인을 위한 대리인
대리인의 행위는 당사자본인에게만 그 효과가 미치고 대리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은 모두 본인을 위한 대리권을 갖는다는 데에 대리권의 의의로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대리권의 증명
또한 소송상의 대리인은 소송절차의 안정의 요청에서 대리권의 존재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3) 대리권 소멸의 통지
또한 공통된 것으로 대리권의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그 효과가 있는데, 그에 따라 대리권의 소멸통지가 도달할 때까지는 구대리인이 한 또는 구대리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4) 대리권 조사와 흠결의 효과
그리고 대리권의 조사와 흠결에 있어서 그 조사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데 공통점이 있고, 그 흠결의 효과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에 뒤에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그리고 그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상소,재심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Ⅲ.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차이점
(1)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
1. 법정대리인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2. 임의대리인 : 변호사대리제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대리권의 제한에 대한 법원 및 상대방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변호사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지위
1.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의 제척, 재판적의 판정기준이 되지 아니하며, 기판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당사자에 갈음하는 자이기 때문에 임의대리인보다는 당사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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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민사소송법」, 개정4판, 서울 : 박영사, 200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서울 : 고시연구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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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