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혜진예슬법과 성폭력범죄 재발방지에 대한 방안 및 고찰

소개글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화되어 많은 안타까움을 안겼던 혜진.. 예슬..
드디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에게 무거운 중형을 줄 수 있는
혜진.예슬법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혜진.예슬법을 통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및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이면을 담았습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와 관한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주제에 벗어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듬었으며,

1학기 중간 레포트로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 하나면 충분합니다^^* 유용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폰트 10 / A4 11 page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에 대한 고찰
3. 성범죄 및 성폭력의 발생 원인
1) 정치·경제적인 요인
2) 사회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상호작용적인 요인
5) 사회통제의 문제
6)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자의 정신학적 문제

4. 아동 대상 성범죄의 현실과 처벌
1) 아동 대상 성범죄의 현실
2) 각국 성범죄자에 대한 법규

5.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침해 문제
1) 성범죄특별법과 재발방지책
2)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성 의견
3)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반대 의견
4) 혜진.예슬법안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


Ⅲ. 성범죄 예방 및 아동 대상 범죄를 위한 방안 및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혜진.예슬이의 납치 사건을 통해 많은 언론들이 성폭력사건을 적나라하게 보도하고 있고 일상적인 대중들의 대화 속에 종래에는 어느 누구도 꺼려하며 이야기하지 않던 성폭력사건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는 은폐된 범죄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구나 언론조차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어느 정도 자행되고 또 일상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납치되고 성폭행 당한 어린이들을 다루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지자 마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갑자기 증가한 듯이 온 나라가 떠들썩 한 요즘이다.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왜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는가에 대한 분석은 바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왜 그리도 일상적으로 자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중략..

Ⅲ. 성범죄 예방 및 아동 대상 범죄를 위한 방안 및 개인적 견해
성폭력의 결과는 개인의 파멸뿐 아니라 가족파괴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사회문제로 비약된다. 특히 성폭력범죄는 여성의 행동과 사고를 위축시켜 여성을 가정에 묶게되며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장려되는 현실에서 반드시 없어져야할 심각한 범죄이다.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의 다섯 가지 차원에서 모색해 본다.
첫째, 문화운동이 필요하다. 여성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범죄를 해결하는 첩경은 성인식의 변화와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평등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라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 좁게 정의된 생물학적인 성 개념, 남성성기 중심적인 성 개념에서 벗어나 양성 평등적인 관점으로 성 심리 (특히 남여의 욕구의 차이), 쾌락의 정신적 원천, 성 역할, 이성교제 등이 포함된.........................(중략)

참고 자료

- 한국 청소년 상담원 - 이연숙
- 민경자, “성폭력여성운동사,”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 배은경,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여성과 사회> 제 8호.
- 심영희 외,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출판.
-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