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탈시설화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수업중 탈시설화에 대한 발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탈시설화의 등장 배경
1. 사회적 관심의 증대 및 욕구의 다양화
2. 시설보호의 반성과 지역사회보호
3. 경제적 효율
4. 항 정신약물의 개발과 사회적 관용
Ⅱ. 탈시설화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1. 지역사회복지의 역할
2. 재가복지서비스의 발달
3. 정신보건센터
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CBR 사업)
Ⅲ. 외국의 탈시설화
1. 미국의 탈시설화
2. 일본의 탈시설화
Ⅳ. 탈시설화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탈시설화의 문제점
2. 해결방안

본문내용

2. 시설보호의 반성과 지역사회보호
미국은 1940년대 후반 이후 수용시설거주자들의 인간이하의 생활실태와 교육의 부재현상 등이 노출됨으로써 수용시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는 곧 대규모 시설수용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시설노인에 대한 학대사례와 문제점이 이슈화되면서 재가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대규모 시설의 비인간적인 수용 실태를 통해 장기간의 시설보호는 오히려 시설거주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시설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설거주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탈시설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노인들은 시설보다 자신의 집에 머무르기를 바라고, 또한 그들의 삶의 질이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복지에 의해서 보다 크게 증진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심심치 않게 발표되었다.

<탈시설화가 등장하게 된 이유>
① 시설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는 것이 좋다.
② 최선의 시설이라도 차선의 가정보다는 못하다.
③ 시설의 서비스는 열악하며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은 하기 어렵다.
④ 시설에서의 수용보호는 인간의 기본 권리인 자유, 인권, 사생활의 침해를 받기 쉽다.
⑤ 시설은 관리적이며 비민주적이므로 시설이용자의 주체성이 나타나기 어렵다.

3. 경제적 효율
수용시설 중심의 복지사업에서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비용 부담이 국가의 몫이었으나 탈시설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환자에 대한 보호부담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국가는 책임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보호를 하는 입소시설보다 부분적 기능을 가진 재가복지 서비스 쪽이 경비가 적게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의료경비를 절감해보려는...

참고 자료

손홍숙, 《재가복지》, 양서원, 2006.
서상철, 《현대재가복지론》, 학현사, 2002.
최일섭外,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김범수外,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2006.
오정수外,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06.
감정기外, 《지역사회복지론》, 나남, 2005.
이택룡外,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2007.
표갑수外, 《지역사회복지론》, 나남, 2003.
김종일, 《지역사회복지론》, 청목출판사, 2006.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