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의 의의와 사례 조사 연구

소개글

존속살해의 의의와 사례 조사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존속살해 이론에 관한 고찰
1) 존속살인죄란
2) 존속살해 범죄의 의의
3) 존속살해 범죄의 현황
4) 존속살해 범죄의 특성
5) 존속살해 범죄의 유형
6) 존속살해 조항의 문제점
7) 소결
2. 존속살해에 관한 위헌성의 여부
1) 합헌설
2) 위헌설
3) 폐지설 (또는 개정설)
4) 사 견
3. 구성요건 요소
1) 객관적 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4. 존속살해에 관한 가중근거의 해석
1) 견해의 대립
2) 사견
5. 사례 연구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극장가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 「공공의 적」은 돈과 권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아냈다. 즉, 영화 속의 아들은 거액의 재산을 부모로부터 상속받기 위해 인륜을 저버린 범죄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이 영화는 존속살해 범죄의 한 단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이러한 사건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러한 영향 하에 일반인은 존속살해 범죄에 대한 유형 분석도 접하지 못한 채, 존속살해 범죄가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로만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대다수의 존속살해는 전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치보다, 오랫동안 서서히 쌓인 가족 상호간의 갈등의 표출로 인하여 발생한다. 현행 우리 형법은 존속살해 범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보통살인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존속살해 범죄를 특히 중하게 처벌하는 우리 형법 제 250조 제 2항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연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존속살해 가중처벌규정은 우리의 유교적 전통사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인정되어 왔다. 즉, 조선시대의 유교적 관념에 입각한 봉건 사회적 성격을 갖는 강력한 가족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조약으로 실질적인 통치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한반도에서는 1911년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 이후부터 독일의 형법을 모방한 일본 형법을 그대로 의용(依用)하였다. 그리고 8.15 광복 후에도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그대로 의용되어 오다가, 1953년 9월 우리 형법이 제정될 때 그대로 계수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5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존속살해 범죄 등의 형량이 완화되었다.

흔히, 존속살해죄라는 행위주체의 신분에 의하여 단지,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의 문제이다. 그러나, 과연 비속이 존속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가중된다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평등에 입장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존속에 대한 존중의 윤리는 보편적 윤리이나, 법과 도덕의 구별은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이며 따라서, 효라는 도덕적 가치를 법이 강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학설도 논해 지고 있다.

현행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존속살해를 보통살인에 비하여 가중하고 있다. 즉 형법 제250조 1항의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벌위협과 비교할 때,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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