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

소개글

채권각론 사무관리 레포트

목차

Ⅰ.서설
1. 의의
2. 사무관리의 인정근거
3. 법적성질

Ⅱ. 사무관리와 다른 제도의 비교
1. 위임
2. 부당이득
3. 불법행위

Ⅲ.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의무를 관리할 것
2. 타인을 위한 의사가 있을 것
3. 법률상 의무가 없을 것
4. 본인의 의사 또는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Ⅳ. 사무관리의 효과
1. 사무관리의 대내적 효과
2. 사무관리의 대외적 효과
3. 사무관리의 추인

Ⅴ. 준사무관리
1. 의의
2. 인정실익
3. 학설대립

본문내용

1. 의의

사무관리란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다른사람이 기르고 있는 개가 길을 잃고 있는 것을 데려와서 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집에서 기른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상 의무가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 일단 사무관리를 시작한 자에게 본인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그 관리를 계속할 의무를 지우는 반면, 그 타인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사무관리는 이러한 경우 일단 사무관리를 시작한 자에게 본인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그 관리를 계속할 의무를 지우는 반면, 그 타인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사무관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 다루어진다.
사무관리자와 본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채무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기인하는 것이며, 계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관리행위 그 자체의 내용이 법률행위라도 사무관리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본인에 관해서는 행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필요하지 않다. 사무관리자는 사무관리의사의 필요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지만, 행위능력에 대해서 제135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무능력자는 관리자로서 특별책임을 지지 않고, 단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의한 책임을 질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와 행위능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는 ‘위임없는 타인의 사무관리’이므로 위임과 마찬가지로 관리자에게는 행위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사무관리의 인정근거

사무관리의 인정근거에 관하여, 통설은 타인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경우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 없는 자의 관리행위로 타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사회연대 상호부조의 이상에 부합함을 이유로 적법성을 인정하고, 본인과 관리자 사이에 일정한 채권관계를 발생케 하여 그들 사이에 관계를 타당하게 규율하려한다고 이해하지만 사무의 타인성에 따른 타인을 위한 위탁 없는 행위로부터 생기는 부당한 재산상태를 특히 취득물인

참고 자료

․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4.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2.
․ 김중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0.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