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경제사-조세제도

소개글

한국사회경제사 시간에 제출한 조세제도 report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들어가는 말
ⅱ) 본론
- 조세제도란?
- 삼국시대의 조세제도
- 통일신라시대의 조세제도
- 고려시대의 조세제도
- 조선시대의 조세제도
ⅲ) 결론
- 맺음 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ⅰ) 들어가는 말
올해 초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부로 입학한 나는 11월 중순에 전공 학과 선택을 마쳐 내년이면 경제학과의 학생이 된다. 경제학과로 지망하겠다는 생각을 이 학교에 와서야 처음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심화 사회 선택과정에서도 경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지식이 전혀 풍부하지 않은 나로서는 불안함과 동시에 잘하고자하는 의욕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그러한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계의 경제현상 자세히 파고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2006년 한국을 뒤흔들었던 경제부분에서의 핫이슈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첫손가락에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취임 이후 줄기차게 변화를 거듭해 온 부동산정책은 11월 15일 또다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의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평소 뉴스를 접할 때마다 자주 등장 하던 것이 각종 간접세의 인상이었다. 2005년 담배 값과 소주 값의 인상을 시작으로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가해지더니 올해에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세, 교통세, 지방주행세 등이 줄줄이 인상되었다. 실질적으로 간접세가 자주 인상된 면도 있지만 간접세가 인상되면 피부에 직접 와 닿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이 돌아오는 것 같다.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 보고서의 제목에서 도출하여보듯 우리나라의 세금문제에 관한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국민총생산에서 세금의 비율을 따지는 조세부담률을 기준으로 세금의 수준을 비교할 때 평균과 약 6%의 차이를 보이며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범진기자, 『[세금 전쟁 ] 외국과 세금 비교』, 주간조선, 2006년 12월 12일.
그러나 우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금제도가 완전한 형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끊임없이 불만을 가지고 또한 그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을 기울인다.

참고 자료

「통일신라시대의 조세제도」, 『http://www.goheung.go.kr/sub_a/5-3.html』.
「고대사회의 토지제도와 수취체계」, 『http://mahan.wonkwang.ac.kr/source/korsakyung/03.htm』.
「고려시대의 세금제도」, 『http://cafe.naver.com/jyss12.
「조선 시대의 경제」, 『http://blog.naver.com/suede2000』.
논문
선석열, 『사회경제사와 조세제도의 만남 전덕재, 한국고대사회경제사』,태학사, 2006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