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책실패 - 시화호 사건

소개글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실패한 사례 중 시화호를 예를 들어서 문제점 그리고 시화호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해결해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화호는?
2. 시화지구 간척사업 추진배경
3. 시화지구 간척지 개발과정
4. 시화호의 사회적ㆍ환경적 문제
5. 시화호의 현재
6. 시화지역 관련개발방안
7. 시화호의 미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단체나 개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을 정책이라고 한다. 어떤 사회분야에서 사회적 시스템ㆍ구조ㆍ문화ㆍ가치ㆍ규범ㆍ행태ㆍ물리적 환경 등을 어떻게 바꾸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바꾸고자 하는가 하는 정부간여의 수단이다. 좀 더 간략하게 말하면 정책이란 정부가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 놓은 수단이다. 정책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것은 좋은 평가가 내려질 때도 있고 그 정책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정책실패와 정책성공에 대한 논의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책실패(policy failure)의 개념에 대해서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정책실패를 언급한 학자 가운데 Wildavsky는 정책실패의 현실성과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각종 사회정책(social program)들이 정책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했으며 이러한 정책실패는 상식(common knowledge)이 되었다. 특이한 사항은 정책을 결정한 바로 그 전문가들, 고객들 및 이해집단들도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Wildavsky, 1979; 43
그리고 정책실패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학자로는 Ingram & Mann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분석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이슈로서 정책실패를 지적한다. 이들에 의하면 정책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常置)라고 한다. 즉 정책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실패 사례 중 환경오염사례를 찾아보면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 간척사업과 시화호 간척사업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책사례 중에서 시화호 간척사업에 대해서 시화호 간척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시화호 주변의 환경개선방안 연구/ 김성귀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