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

소개글

법학 - 채권법 - 계약체결상의 과실 요약

목차

1. 서설
가. 의의
나. 책임의 성질

2.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의 과실

3.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4.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본문내용

1. 서설
가. 의의 :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그 당사자의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계약체결상의 과실’ 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제 533조에서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책임의 성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질은 계약책임인가, 불법행위책임인가 혹은 계약책임도 불법행위 책임도 아닌 독자의 법정책임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계약책임설(다수설)-
*계약책임설은 계약상의 의무는 ‘주된 급부의무가’ 전부는 아니며, 기타 신의칙상의 여러의무가 포함되고, 특히 기타 신의칙상의 의무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이미 존재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바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부수의’ 에 대한 위반에 다른 책임으로 계약책임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다수설은 계약책임으로 구서하는 이유는 보조자의 과실(제391조와 제 756조의 차이점, 즉 면책사유), 소멸시효기간(일반채권은 10년, 불법행위는 3년), 과실(불법행위는 피해자가 입증)의 책임 등에 실익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