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경영학]교도소 민영화 도입의 경제적 함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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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새로운 교도소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1. 내부적 변화
⑴ 미국식 민영교도소
⑵ 브라질형 민영교도소
국영화 교도작업의 수익분석과 민영화로 인한 손익 개선 예상
<교도작업의 손익추이>
3. 장기적인 문제점
⑴ 미국형
(2) 브라질형 사설 교도소
① 과점에서 오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카르텔 형성
② 비용절감을 과연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민영 교도소에 대한 예상과 한계
반박 - 민간 교정행정의 비가시적인 경제 효과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경제적 함의
최근 한국의 교정(矯正)은 수용인원의 증대와 과밀수용을 초래하였고, 이는 직업적인 범죄자 양산으로 이어져 수용의 장기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더불어 교정경비가 증대되고 각종 신종범죄의 등장과 교화개선의 실패로 인해 공공교정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형벌집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논의되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민영교도소의 도입·운영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문의 민영화’전통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가 수행하여 왔던 어떠한 재화의 생산이나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계약에 의해 민간에게 위임하거나, 국가의 재산이나 어느 한 기능 또는 권능을 민간분야로 이전하는 것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교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교도소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고, 정부는 교도소 민영화를 교정행정의 혁신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기대는 1999년 말 현행 형법에 교도소를 민영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이에 근거한 「민영교도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민영교도소법’)을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형사 사법에서의 민간 참여는 시기상조이며 중요한 인권문제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관리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나 의식구조 속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교정관리의 효율성 및 비용평가에 대한 비교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교정의 개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영교도소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추진되고 있다.
교정의 민영화는 크게 네 가지부분적인 서비스 제공 및 교정시설의 관리, 민간의 교도작업 운영, 교도소 건축에 민간자본 활용, 민간 교정시설로서 총체적 수준의 민영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민영교도소제도라 함은 민간 교정시설로서 총체적 수준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兪炳喆, 2005, 『民營矯導所 設置 運營의 推進方向』, 교정실무
여기서 논의되는 민영교도소의 개념은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고유한 의미의 교정업무 전체를 정부와 민간으로 분리하지 않고, 민간이 교정업무 전부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교정당국이 민간기업과 분야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은 계약에 따라 수용자의 수용관리·교정교화·직업교육·교도작업·분류처우 기타 행형법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법 제2조에서는 민영교도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설치·운영하는 교정법인으로부터 운영되는 교도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兪炳喆, 2005, 『民營矯導所 設置 運營의 推進方向』, 교정실무
張珪遠, 2000,『矯正施設의 民營化에 대한 法理論的 論爭』,矯正硏究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법무부 교정국 (1993)
http://www.ananova.com/news/story/sm_8155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