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경영판단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개글

1998년 삼성전자의 이천전기 지분의 처리에 관해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판례를 통해서 본 이사의 경영판단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판례평석
1. 서 설
2. 이사의 책임의 요건
(1) 임무해태
3. 감사의 책임
4. 경영판단의 법칙
(1) 의의
(2) 적용상 문제점

Ⅳ. 결 론

본문내용

I. 사건의 개요
삼성전자는 종합전기사업이 유망할 것이라는 경영판단에 따라 1997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같은 그룹내 삼성중공업이 운영하던 이천전기라는 기업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당시 삼성전자와 별다른 거래관계도 없고 재무구조가 극히 부실했던 이천전기를 위해 삼성전자는 1997. 3. 15. 90억원 상당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출자한 것을 시작으로 1998. 3월까지 증자방식 추가출자 200억원, 지급보증 총액 약 2,10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출자 및 지급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IMF위기로 이천전기는 곧바로 도산 직전까지 몰렸다. 마침내 이천전기는 1998년 6월 18일 정부의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퇴출되었다. 결국 1년도 안되어 청산절차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는 이천전기 지분을 제 3자에게 95억원에 처분해야 했고, 이에 따라 회사는 총 1,904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甲 외의 21명의 원고들은 A 외 10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II.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요지
2001년 12월 27일자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98가합22553)에서 계열사의 부실기업인 이천전기를 삼성전자가 인수한 행위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자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어서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 및 임무해태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삼성전자가 이천전기(주)를 인수하기 직전의 이천전기(주)의 비정상적인 재무상황에 비추어 이천전기의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이미 훨씬 넘어서고 있는 사정이었으므로, 마땅히 1997. 3. 14. 인수결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의 이사들은
1) 이천전기의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2) 이사회 개최 전은 물론 이사회 당일에도 참석 이사들은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결의하였는바,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 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