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의 자유와 한계 그리고 제한

소개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집회/시위문화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또한 집회와 시위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민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집회와 시위의 정의
2. 집회와 시위의 자유
3. 집회와 시위의 제한
가. 내용적 제한
나. 절차적 제한
다. 시간적 제한
라. 장소적 제한
마. 방법적 제한

4. 외국의 집회,시위 제도
가. 미국
나. 독일

5. 우리의 집회와 시위
가. 시위 형태
나. 경찰 대응

6.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문제
7. 올바른 집회,시위를 위한 대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지난 11월 22일, 전국적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 지방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이 도지사 면담을 위해 도청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해당 시위를 폭력시위로 간주하고 불법 시위의 피해자가 벌이는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위대에게 민사상 피해의 배상 책임을 지워 불법 시위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집회 주최 측의 갈등뿐만 아니라, 집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도 점점 싸늘해지고 있다. 도심내 집회가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폭력시위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운다는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다. 몇 달전에는 도심 집회로 유발된 교통체증을 참지 못하고 시위대로 차를 몰아 여러 사람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의 자유처럼 타인과의 접촉을 통하여 공동의 의사를 형성하고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 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한편, 비조직화된 집단성 때문에 폭력화 등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기본권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헌법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 할 수 있으며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이을 위하여 제정된 대표적인 법률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다. 이처럼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런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이른바 ‘집시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회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는 공존할 수 있다는 가설 속에 집회 시위의 자유와 한계 그리고 제한에 관한 논의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참고 자료

경찰청, {경찰 백서}, 1988~2000.
김정훈, {세계의 시위 문화}, 마당 출판사, 2000.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2000.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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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 연구소, {불법 집회 시위시의 강제 진압에 대한 계층별 국민 의식 실태와 정당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2000.
유윤종, {집시법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 학위 논문, 2003.
이창수,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 학위 논문, 2003.
함명선, {집회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 감소 방안 연구}, 원광대 석사 학위 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