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석 보고서-조세정책을 중심으로(정책평가, 종합부동산세,양도세,전매 제한 기간)

소개글

총 22쪽입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현황, 정책평가의 필요성, 부동산정책의 장점,단점을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넣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세,전매제한기간 확대 등의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이 정책들의 개념,정책목표,정책대상,정책수단,집행과정,장단점,문제점,해결방향 등을
행정학적&경제학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바라보았습니다.
표 등의 시각적 효과도 고려했습니다.

목차

서론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현황
2. 정책평가의 필요성
본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전매 제한 기간 확대>
개념,정책목표,정책대상,정책수단,집행과정,장단점,문제점,해결방향

결론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도세>
1. 개념
양도란 매매, 교환 등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2. 정책 목표
양도소득세 제도는 1951년부터 전비조달을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가 최초로 도입되고 공평과세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시키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1975년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가 편입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개정을 반복해왔었다.
특히 2006년부터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실거래가액에 기초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올해인 2007년부터는 과거 오랫동안 시행되었던 기준시가 방식에 의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폐지되고 주택·토지·상가 등 모든 부동산을 팔 때 실거래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
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1세대2주택,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세율도 50~60%로 중과세 된다.
이에 양도세 자체와 실거래가 기준의 양도세 정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다.
1) 투기소득 환수
양도세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소득(매매차익)은 국가로 환수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여기서 투자와 투기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자가 이윤을 획득할 것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안전성과 원금의 궁극적인 회수를 전제로 하여 항구적인 용도를 갖는 자산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투기는 단기간에 가격상승에 의한 양도차익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관리할 의사가 없이 필요 이상으로 부동산을 보유나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재정경제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관련 세부 설명자료’ 2004.11.11
< 현행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p35 내용 참조
<시장에 던져진 종부세> 조선일보 칼럼 2006.11.27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
<종합부동산세, 현실성 있게 부과해야>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매일경제 홈페이지
한겨레 홈페이지
중앙일보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국정브리핑 홈페이지 http://www.korea.kr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cerik.re.kr
2006. 최영관.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