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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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ppt자료입니다

목차

한미 FTA 현황
한미 FTA 주요 논의 분야
FTA의 긍정적 효과
FTA의 부정적 효과

본문내용

1. 한미 FTA를 시작하는 과정이 너무나 졸속적이었다.
중국의 부상에 놀란 한미 양국이 갑자기 전략적 동맹 수준을 높이려고 했고, 그 일환으로 한미 FTA가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미 FTA는 미국이 한국 서비스 시장을 요리하고 또한 한국에 교두보를 마련하여 중국시장을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

2. 한미 FTA를 통한 개방이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적 구조 개혁을 앞당긴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개방을 더욱 확대한 결과 양극화가 심화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준비되지 않은 개방은 경제 불안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내주고 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을 받는 것"과 같이 불안한 것이다.

3.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 FTA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는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한 추정치이다.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6년 1월에 실질 GDP 성장률이 수년 내에 2% 높아지고 고용이 1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
2006년 3월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성이 1% 상승한다는 가정을 추가하여 실질 GDP상승률이 10여 년간 7.75% 상승하고, 고용도 10여 년 동안 55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CGE에 의한 계량분석은 국가 내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고, 완전한 생산요소의 이동이 발생하며, 그 이동을 위한 비용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