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상사중재<국제분쟁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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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분쟁개요

Ⅱ.중재신청경위

Ⅲ.중재신청서(Request for Arbitration)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중재신청이유
(5)입증방법

Ⅳ.답변서(Answering Statement)
(1)신청인
(2)피신청인
(3)답변취지
(4)답변이유
(5)입증방법

Ⅴ.중재심리(Hearing)
(1)제 1 차 중재심리
(2)제 2 차 중재심리

Ⅵ.중재판정(Award)
(1)판정주문
(2)판정이유

본문내용

(2) 분쟁 경위
a.국내의 H교역을 운영하는 신청인은 H교역이라는 상호로 1999년 8월 18일에 중국에 있는 피신청인과 당통팥 공급을 위한 기술제공, 생산, 수출입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b. 이 매매 계약서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기술지도를 해주고 피신청인이 중국에서 당통팥을 생산하고 신청인은 연 1200톤을 기준으로 합격품 전량을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 수요자에게 오퍼를 주어 수입권한을 위임할수 있도록 하였다.
c. 이때에 신청인과 피 신청인과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합의 하였는데 첫째 오퍼가격은 당사자(피신청인과 신청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둘째, 기술지도시 피신청인은 기술자가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일당 미화 100불을 기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셋째, 피신청인 기술자 초청시 왕복 비행기 요금 및 중국 체류시 숙식비 일체를 부담하며 넷째, 실수요자의 제품 수입후 발생한 클레임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피신청인이 변상하는 조건이었다.
d. 또한 계약서 10조에 의해 한국 및 제 3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3년간 판매권을 부여하였고 신청인의 판매량을 우선 공급한 후에 잔여 생산여력의 물량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중국내에서 판매할수 있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
e. 이에 H교역은 한국에 팥가공 기술자들과 함께 1999년 12월 24일에 중재외 S푸드를 설립하였고 중국에는 신청인이 외국측 투자자로 피신청인이 중국측 투자자로 하여 중재외 흥흥공사를 설립하였다.
f.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서 내용대로 기술지원등을 해주었고 계약서 제 7조에 의해 피신청인에게 생산설비 도면을 제공하였고 피신청인(흥흥공사)은 당통팥을 수출하의 한국에 공급하였고 중재외 S푸드가 수입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S푸드는 2000년 6월경 실수요자인 중재외 R회사에게 수입오퍼를 주어 피신청인으로부터 당통팥 276톤을 수입하도록 하였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