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혁에 관하여

소개글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9년을 지나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음. 현장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이야기도 참고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이전 : 생활보호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입각한 것으로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맞이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실업이나 빈곤의 문제는 일부에 국한된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제도 시행 후 종전의 제도보다 제도의 합리성, 체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은 나아졌지만, 예산의 배정인원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제 수급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예산도 증액되는 추세이다.
국민이 일정수준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헌법적 권리보장 차원에서 사회적 안전망인 이 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빈곤층 가구에 대하여 국가가 기초적인 보장을 해 주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즉 사회안전망의 역할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다.
생활보호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가 대상들이 사회적 빈곤에서 탈피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 볼 때, 여전히 절대빈곤층에 있는 7% 수준의 국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 제도를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이전 :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에는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1943년 일제의 조선구호령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발전하지 못한 채,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제도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다. 생활보호제도는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제외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노령, 아동, 장애인, 폐질환자에게만 국가가 생계비를 지급하였다.

참고 자료

1. 박병희,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3
2.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발전,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현진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6,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