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보고서-정책론

소개글

공무원연금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최근 자료로 첨부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목차

공무원연금법 법령
1.공무원연금법
2. 공무원연금의 대상자
3. 급여형태
4. 급여 전달방법
5. 재원 충원방법
6.문제점 및 개선방안
7. 생 각 해 보 기

본문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높은 연금수혜, 낮은 비용부담 = 재정적자초래
정부는 퇴직연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각종 부조금 및 가산금을 신설하였다. 이는 정부가 큰 예산 없이 당장 공무원들에게 선심을 쓸 수 있는 부분이었고, 재정적 문제가 불거진 90년대에 들어서도 재정문제를 크게 해결 할 수 있는 결정적 방안은 시행되지 못했다.
반면 공무원들의 비용부담은 매우 소극적으로 인상되었다. 1960년 2.3%, 1969년 3.5%, 1970년 5.5%로 인상된 후 20여 년간 묶여 있다가 1996년에 와서야 6.5%로 인상된 후 1999년에 다시 7.5%로 인상되었다. 이는 퇴직연금 상한인상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이로써 수급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는 재정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향후 퇴직연금의 소극적 인상 또는 공무원들의 비용부담의 인상이 필요하다.
이 말은 공무원들에게 일방적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들도 연금 문제에 감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의 연금액이 크게 줄고, 공무원 임금의 현실화가 상당히 진행된 점에 비춰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

2). 기금운용의 비리
지난 2005년 3월 1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현직 간부 3명이 브로커와 짜고 1,200억원대의 대출을 해주고 56억원의 뇌물을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연금관리공단의 기금 운용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지만 거부당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주식․채권 등에 대한 투자와 관광단지 개발, 아파트 건설과 같은 민간사업분야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청탁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투자는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만큼 투명한 과정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내의 통제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유금록, 2002, 집문당
『사회복지정책론』-박병현, 2006, 학현사
『예산현안분석 제11호- 4대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박인화, 김철회, 김성은, 2007. 국회예산정책처
『공적 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국민연금을 중심으로』-조성훈, 고광수, 박창욱, 2004. 한국증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