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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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본론
1. 등기의 의의 및 종류
2.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3. 부동산 등기절차
4. 등기의 효력
5. 등기의 유효요건
- 실질적 유효요건
- 형식적 유효요건
6. 등기에 관한 사례문제
-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7. 우리나라 등기법의 문제점
8. 외국의 등기제도와의 차이

Ⅲ. 결론
1. 개선방안 및 정리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정확히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여 형식주의 내지 등기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인 법률행위 외에 등기를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등기의 개념, 종류 및 등기가 가진 효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공간적 범위는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와 실체관계를 일치시키고,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의 효력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등기란 무엇인지, 그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등기 절차 등을 알아본다.
시간적 범위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며,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문헌조사와 인터넷자료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등기의 의의 및 종류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필요로 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다.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는 부동산물권으로 등기하지 않는다.
②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즉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자체를 등기라 한다.

2.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①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이를 가리킨다. 소유권 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은 모두 기입등기이다.

② 경정등기
등기절차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원시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이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신청인 또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소유자의 주소를 오기(誤記)하거나 일부를 빠뜨린 경우에 경정등기를 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