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 관세론]29-C 관세 감면세제도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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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조건부감면세와 무조건감면세
3)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교또협약상의 일반원칙

본문내용

1) 개념
- 교또협약에 의하면 관세감면이란 특정물품이 특정의 상황아래서 특정목적을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정상적인 관세율이나 정상적인 납세의무에 불구하고 수입관세의 부담없이 내수용으로 통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에 수입관세의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면세라고 하고 수입관세의 부담을 부분적으로 없애는 것을 감세라고 하며, 이 두개의 개념을 합쳐서 감면이라고 한다. 법제83조의 용도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관세율제도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이 관세감면제도와 동일하다.
- 관세감면은 교또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통관제도이다. 따라서 교또협약에서는 내수용통관절차·일시수입절차·여행자특별통관절차 등의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관세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관세법은 관세감면제도를 제3장의 세율다음에 제4장으로 규정함으로써 관세율제도에 대한 예외제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통관제도이므로 관세율을 무세로하여 관세부담을 없애는 경우와 구분된다. 따라서 관세감면의 신청과 승인의 절차에 의하여서만 관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며, 관세감면의 혜택을 받고 통관한 후에도 원칙적으로 일정기간동안 특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러한 용도외 사용여부를 사후관리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2) 조건부감면세와 무조건감면세
- 관세감면제도는 조건부감면세와 무조건감면세로 나누어진다. 원칙적인 감면세절차는 관세감면을 받고 통관한 우에도 일정기간동안 특정용도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해제조건을 붙여서 감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며, 특정용도외로 사용하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관세감면의 효력이 상실되고 감면하였던 관세를 다시 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적인 감면세절차를 조건부감면세라고 한다. 이러한 조건부감면세제도가 적용되는 감면세제도는 다음과 같다.
·용도세율(법제83조제2항 및 제3항)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물품 중 자동차·선박·피아노·전자오르간·파이프오르간 및 엽총(법제88조제2항·제3항 및 규칙 제34조제4항)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법제102조 및 법제89조)

참고 자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