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 따른 한국 쇠고기산업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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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쇠고기 협상전략
1. 민감품목으로 분류
2. 장기 관세감축 기간 확보

Ⅱ. 쇠고기의 차별화 방안
1. 안전성을 통한 차별화
2. 그린마케팅
3. 소비홍보 전략

Ⅲ. 한육우산업의 구조개선
1. 구조개선의 목표와 방향
2. 조직화로 효율성 향상
3. 분뇨의 효율적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쇠고기 협상전략

미국의 쇠고기산업은 그 규모나 구조면에서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 FTA의 기본정신이 모든 산업에서 상호 대등한 수준으로 무역장벽(관세)을 없애 교역을 촉진시키는데 있다고 하나, 자유무역 확대로 한 나라의 산업이 치명타를 입거나 궤멸상태에 빠진다면 안 될 것이다. 협정이 불리하게 체결된 뒤 그 피해를 복구하려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보다, FTA 협상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협상테이블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한미 FTA 협상이 모든 산업의 각종 품목을 함께 포괄하기 때문에 농업과 비농업, 농업내에서도 쇠고기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을 큰 틀 속에서 균형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각 부문별로 이해득실이 다르고, 또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다르므로 이를 과학적으로 계측하여, 관세인하의 폭과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 쇠고기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FTA 협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 민감품목으로 분류

최선책은 쇠고기가 민간품목 또는 관세철폐 제외품목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한미 FTA 협상에 쇠고기가 관세율 0%로 결정된다면, 앞의 계측결과와 같이 한국 쇠고기산업은 5,000억원, 이와 연관된 산업에 8,200억원 정도의 수익감소가 예상된 17.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한육우산업은 생산액면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26.7% 농림업 전체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의 한우 두당 소득을 보면 비육우가 131.7만원, 번식우가 121.6만원이다. FTA의 피해는 궁극적으로 한육우농가의 소득감소를 초래할 것이고, 피해정도가 커지면 쇠고기산업에서 이탈할 것이다. 2006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한육우 사육농가는 19.2만호로 전체 농가의 15.4%를 차지한다. 여기에 사료, 가공, 유통, 등 연관산업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고, 심각한 고용감소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FTA 협상시 상대국에 대해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청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예를 들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미국은 자국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철폐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멕시코산 일부 농산물은 예외를 인정하였다. 반대로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의 상당수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호주산은 모두 개방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쇠고기가 특별 취급품목으로 분류될 명분과 환경은 충분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5. 12

이명규 외, “환경보전을 위한 선진축산시스템 구축방안, 농정연구포럼 월례세미나 시리즈 NO. 96, 2001

이진홍, "표명된 선호를 통한 쇠고기 안전성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강원대 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2006

최정숙, “농산식품 안전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4

최창용,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