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 경제경협

소개글

남 북 경제경협

목차

남북경협이란?
교역사업 절차
협력사업(합영사업/합작사업)
이득 측 입장
손실 측 입장

본문내용

남북 경제협력 득인가? 실인가?
남북경협이란?

남북경협은 북한과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무역 등을 하는 `교역사업`과 북한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혹은 대북투자)`을 일컫는다.
1. 남북경협의 경과
-1988년 시작: 1988년 ‘남북관계특별선언’(77선언)시작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1억 달러 돌파. 이후 계속 증가
1992년 이후 북한의 NPT 탈퇴선언 등 핵문제로 남북관계 경색되자 소강상태
1994년 핵 문제도 반영되어 소강상태
1995년 북미 핵문제 타결 후 ‘남북경협활성화조치’가 이루어지며 48% 증가(경수로 사업의 시작으로 연결, 공사물자 반출에 따른 남북교역 규모 증가)
1996년 북한의 경제난, 북한 잠수함 강릉 침투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되어 소강상태
1997년은 IMF 관리체제로 큰 감소세
1999년 남한 경기 회복되자 증가세(반출이 반입을 추월)
2000년 정상회담으로 큰 폭 증가(금강산 관광사업, 경수로 건설사업을 위한 물자 반출을 크게 증가시킴)
2002년 전년 대비 60% 증가(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따른 물자 반출)
2003 양상 최고조(대북 식량차관, 비료지원, 철도도로 연결자재장비 제공 등 비거래성 교역의 증가가 큰 역할)
-1998년부터 남한이 흑자,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는 반대로 북한이 흑자
-정치적 상황에 영향 많이 받으나 비교적 탄력적으로 움직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