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고교평준화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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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과목 고교평준화에 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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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평준화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
1969년부터 시행된 중학교무시험 추천 배정제와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중에서 장기간 존속해 온 몇 개 안되는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고교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최근에 찬반 논쟁이 재연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념논쟁으로까지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한 이래 올해까지 32년이 지났다. 하지만 평준화정책의 재경이 되었던 당시 문제점들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남아있다. 개인적으로 포항에서 비평준화지역에서 자라나 고교입시를 직접 경험했고 아직도 비평준화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란은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시될 것이다.
여기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학생의 선발방법을 학교별 경쟁입시에서 학교군별 추첨배정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추첨배정방법이란 실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성적순에 따라 동일지역 내에 소재하는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정원 만큼 선발한 후,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의 교육감이 고등학교 학교군 별로 추첨하여 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각 고등학교에 학생을 추첨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학교별 경쟁입시가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고교 평준화 정책은 소수 엘리트 교육보다 대중 교육에 강조를 둠에 따라 교육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교육의 수월성 및 경쟁력 상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하여 최근 경제계 등에서는 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고교평준화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교육의 형평성과 기회균등 차원에서 평준화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첫째, 정치적 배경으로서 유신정부의 탄생(1972. 10)이다. 무리하게 출범한 유신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획기적 개혁사업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정치적 필요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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