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

소개글

재정분권화는 Panacea인가?
분권화는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문개혁의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분권에 대한 관심과 유행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세기 이상의 역사적 맥락을 갖는다. 집권과 분권은 시계의 진자와 같이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당시대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아오고 있다.
분권화의 개념은 국가별로, 시대별로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불명확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분권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분권 또는 집권에 근거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분권화는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문개혁의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분권에 대한 관심과 유행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세기 이상의 역사적 맥락을 갖는다. 집권과 분권은 시계의 진자와 같이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당시대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아오고 있다.
분권화의 개념은 국가별로, 시대별로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불명확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분권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분권 또는 집권에 근거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분권화 추진의 직접적인 이유가 매우 다양하며 특히 정치적인 이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건 분권화는 공공부문에 효율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재정연방주의 이론에 따르면, 분권화는 경제적 효율성, 비용 효율성, 책임성, 그리고 자원동원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투명성을 증진시켜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권화의 효과가 재정연방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언제나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아무리 효력이 좋은 약품이라도 그 약품이 적절한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순간에 적정량으로 처방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권화정책의 실효성과 위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보다 충실히 실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분권의 범위를 재정분권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연구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 분권의 개념 자체가 매우 다원적이라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연구범위는 오히려 주마간산이 될 위험이 높고, 둘째 연구모형의 조작화를 용이하기 하기 위함이며, 셋째 모든 정부기능과 권한이전의 실천적 형태가 종종 재정관계로 귀결되어서 재정분권의 지표는 가장 포괄적인 분권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2007년 동계학술대회 재정분권화는 Panacea인가? 권오성(한국행정연구원)ㆍ배인명(서울여대)ㆍ주운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